최저시급 1만원 인상, 알바생인 내 입장은?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새 정부에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꽤 시끄러운 것 같다.
알바생인 내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은 두팔 벌려 환영하는 소식이다.
심지어 나는 조금씩이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본에서는 취업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이 많다고 하는데 나는 프리터족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면 나같이 직장생활이 적성이 아닌 사람은 행복해질 것 같다.
시급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한다? 내 생각은...
정확히 "NO!"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YES"라고도 확신할 수도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서 고용하는 인원이 줄게 될 것이고 물가는 상승하게 될 것, 더불어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는 꼴이 될 것이다. 라는데 꼭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물가인 나라와 최저임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걸까?
나는 그 차이를 좁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올려 물가가 상승하겠지만 아주 잠깐 아주 조금일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바뀌거나 새롭게 만들어질때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 잠깐의 고통을 참는 과정의 문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찌됐든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오를 것이고, 언젠가는 최저임금이 1만원인 날이, 그리고 2만원인 날도 올 것이다.
나는 다만 이 최저임금 1만원의 상황이 새 정부를 맞이해 조금 일찍 다가왔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는 부의 재분배를 기대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돈 많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돈을 우리에게 더 분배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이런 말이 나오겠지.
"우리는 남는게 없어요~" 하는 자영업자들.
그럼 거기에 "매출이 안나오면 접어라"하며 공격하는 이들이 또 생겨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50~60대 퇴직하고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자영업을 하는 우리네 부모님일 수도 있다.
공무원이 아니고야 빠르면 40대에 퇴직할 수도 있다. 그때, 그 나이가 되면 자신을 고용해주는 기업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자영업.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싸움으로 서로를 물고 뜯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나는 적극 동의하지만, 그 전에 밑받침되어야 할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40~60대 퇴직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더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큰 짐인 임대료를 해결해준다면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가난하지 않을테고, 그들 역시도 여유롭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다른 생각
나는 알바생으로써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손님이 없는 한가로운 카페에 시급과 정신없이 바빠서 쉴 틈없이 일하는 레스토랑 시급이 똑같은게 억울하다고.
일의 강도나 노동정도에 따라 시급이 책정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파악하고 업종별로 최저시급을 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미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았다.
또, 주휴수당 미지급 고용주들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다.
주휴수당만 받아도 받아가는 임금이 많아진다.
지금은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주휴수당을 주는 곳이 많지 않다. 대기업정도 줄라나. 아직도 고용주들은 야간수당도 추가근무수당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는 곳도 정말 많다. 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주시하고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마치며
말이 길어졌지만, 결론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적극 환영.
하지만 그에 따라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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