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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지기/생활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확정 사항)

 

안녕하세요. 이전에 작성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제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에게 집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그 대상을 더 넓혀 취약계층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범위는 어디까지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으시면 4차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었지만 이번에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많은 한계근로 빈곤층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근로 빈곤층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중위소득 75%이하에 도시별 재산기준 이하이면서 특정기간에 비교하여 소득 감소를 겪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첫번째는, 기존중위 소득 75%이하, 두번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재산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득감소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는 대부분 기준중위소득이 50%이기 때문에 첫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씩 그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준중위소득

 

아래의 자료를 함께 살펴 봅시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중위 소득은 두번째 줄과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75%이하의 조건이하여야 첫번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긴급생계지원 중위소득 75%이하 조건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첫번째 조건인 기준중위 소득 75%이하 조건을 자동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조건을 확인해봅시다.

재산기준

두번째 조건은 자신이 해당되는 도시의 재산기준 이하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아래에서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 7천만원 이하

재산기준이 꽤 높은 부분이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두번째 조건을 무난하게 충족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두가지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조건도 확인해볼까요?

 

소득감소

4차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 마지막입니다. 특정 기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그 대상인데요. 아직 특정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측해보건데 전년대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 휴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생계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위 조건도 충족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급이 어려울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매월 소득보장금을 지급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정확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으니 실망하지 마시고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되시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제가 말씀드린 위에 3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4차 재난지원금을 한계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50만원이 작은 돈일 수는 있겠으나, 저도 차상위계층으로 .. 50만원이라도 가구에 보탬이 된다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4월 중순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부지런히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받았던 정부지원금이 어느새 4차 재난지원금까지 왔네요. 힘든시기에 모두가 잘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글도 천천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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